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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많으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저임금근로자 지원사업에 고액재산가 혜택 지적따라 법 개정
- 기사입력2014-10-07 16:5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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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자트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 정산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2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 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제외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 퇴직하면서 보험료를 바로 정산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랐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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