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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제 역할’ 못하는 산업단지공단
박완주 의원 “법적근거·전문인력 없어 사고 적극대응 기대못해”
- 기사입력2014-10-14 14:3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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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적근거와 전문인력이 없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방제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만 8월까지 58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3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261억원에 이른다.
전국 산업단지 화학사고는 2010년 15건, 2011년 12건(사망 6명, 부상 10명), 2012년 9건(사망 11명, 부상 67명), 2013년 87건(사망 11명, 부상70명) 등이며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0~2014년 화학사고 발생 건
2014년도는 1.1~8.17까지 현황, 단위:건수<자료=박완주 의원실>박 의원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산업단지공단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캠페인이나 교육 등 예방과 상황전파를 포함한 민관협력 재난대응 업무만 볼 뿐 전문인력 조차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에는 5년간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세워 50억원의 추경예산을 받아 노후 산단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올해 계속사업 신청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경북 구미, 충남 서산, 전북 익산, 경기 시흥, 울산시, 전남 여수 등 6개 권역에 합동방제센터를 구성했다. 합동방제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모여 환경팀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화학구조팀은 소방방재청이, 산업안전팀은 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가스안전팀은 산업단지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지자체팀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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