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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에 칼 빼든 금감원
이상 업체에 소명 요구…심각하면 현장검사까지
- 기사입력2014-11-03 11:2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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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수수료 부당 지급 등이 포착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사진)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GA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규제를 시작한다. ©중기이코노미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란 한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최근 보험회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며 보험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됐으나 대형GA를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금감원은 상시감시를 위한 지표로 대형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나눴다. 각 부문별 영업행위와 관련해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징후로 판단,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보험계약 모집’에서는 조기해지율·청약철회율 등을 지표로 삼아 상품설명이 충분했는지, 허위·가공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설계사 관리’에서는 비활동 설계사 비중·신규 등록 설계사의 1년 이상 근속 여부 등을, ‘수수료 관리’에서는 설계사 1인당 수수료·성과 수수료율 등을 통해 경유계약·수수료 부당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한다.각 지표별로 업계 평균에 미달하는 대형GA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업체는 ‘소명 대상’으로 선정,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다수로 나타나는 GA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까지 진행한다.금감원은 “주기적인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대형GA 감시지표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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