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엔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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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ㅣ 의료건강 해외체류 중엔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국외 머물다 보험급여 받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기사입력2014-11-05 16:36

채송화 기자 (songhwa0013@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자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숙모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약 6개월치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숙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바로 보내줬다.

그리고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은 숙모가 약을 구입할 때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이 부당이득금이라며 A씨에게 환수고지 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외체류 기간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외국에 머물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다.

보험급여는 받을 수 없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