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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문가 없이 국민안전처 잘 할까
‘공룡조직’ ‘승진잔치’ ‘화학적 결합 의문’ 비판 잇따라
- 기사입력2014-11-19 14:41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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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새롭게 신설한 국민안전처의 현판이 걸려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기구로 1차관, 2본부, 4실 체제로 구성됐고 소속 기관은 중앙 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총 12개에 달한다.<사진=뉴시스>국민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출범했다. 소속 정원만 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안전처는 출범부터 승진잔치 논란에다 재난대비 전문가 부재, 각기 다른 조직간 화학적 결합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순탄치않은 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고위직만 12개가 늘어나고 앞으로 33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기로 돼 있어 그들만의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장차관급에 군 장성 출신과 경찰, 소방관 등 상명하복의 경직된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자리하면서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비에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안전처는 1차관, 2본부(차관), 4실 체제로 구성돼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이 있는 등 우리나라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다. 소속 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모두 12곳에 달한다. 이에따라 덩치가 커져 재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할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는 깊은 논의없이 재난 관련 조직만 한데 모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출신을 장차관으로 내세운 것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재난안전 관리는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를 그저 군사작전 하듯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첫걸음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묘안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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