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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조경면적 없어도 주거지역 입지 가능
관광숙박업 주거지역 입지규제 완화 골자, 시행령 개정
- 기사입력2014-11-25 13:3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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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오는 29일부터는 호스텔이 조경면적을 갖추지 않고도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사진=pixabay>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관광숙박업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때 대지면적의 1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 기준인 20%에서 다소 완화되는 조치다.특히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려면 제한이 많아 관광숙박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경 설치 의무와 함께 적용되던 △도로연접기준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 △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