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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르면? 함께 늘어나는 것
2004년 500원 인상때 밀수입 4배 급증 전력
- 기사입력2014-12-08 15:4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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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담뱃값 대폭인상을 앞두고 관세청에 담배 밀수 비상이 걸렸다.
©중기이코노미
관세청은 8일 자료를 내고, 담배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내년 담뱃값 인상이 밀수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밝힌 밀수 담배 적발액은 2012년 32억원에서 지난해 437억원으로 13배 이상으로 커졌다. 올해도 11월까지 벌써 668억원어치의 담배 밀수가 적발됐다.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당시에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한 바 있어, 이번 2000원 인상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제조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경로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밝힌 주요 밀수유형별 차단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 때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선적검사를 강화한다.
2. 여행자와 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하여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3.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4.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되,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