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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성공불융자 “눈먼 돈” 논란
“회원사 편중, 180억원 날려” 보도에 정부 “사실 무근” 자료
- 기사입력2014-12-09 11:0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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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개발용 ‘성공불융자’가 ‘눈먼 돈’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을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일부 대기업에 재원이 집중된데다 성공사례도 없어 벌써 18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위키피디아>
성공불융자란 기술개발·해외자원개발 등 고위험 사업을 하려는 민간기업 등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하되,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까지 추가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셈이다.
8일 한국경제TV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말까지 지원된 성공불융자는 794억원이며 4분의3인 596억원이 이명박 정부때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지원기업의 절반 이상이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회장사, 이사회 회원사, 정회원사였다고 덧붙였다. SK네트웍스, LG상사, 한화, LS-니꼬동제련 등이며, 이 협회는 이 사업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 광물개발사업중 315억원이 민간기업에 지원됐지만 성공사례가 없었으며, 공기업 공동추진사업 중 9건의 융자금 178억여원은 회수불능이라는 내용까지 보탰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먼저 성공불융자의 지원과 감면 여부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운영과 관련된 단순 업무(심의회 회의 준비 등)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다.
광물개발 성공불융자는 현재까지 19건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아직 사업 실패에 따른 감면 사례는 없었다는 반박자료도 냈다.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위험 장기 투자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융자가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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