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운지 ㅣ 의료건강
신용카드 의료비 할인 위법? 카드할인 사라지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배 사항”
- 기사입력2014-12-26 17:5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신용카드사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의료비 할인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사들이 의료비 할인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최근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중단, 변경된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서비스 중단 사유는 의료법 저촉이다.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 할인이나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법 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의 의료비 할인이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일부 언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들에게 의료비 할인 서비스를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6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의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면서 “금감원 차원에서 카드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