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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줄 알았는데” 공익신고로 벌과금 수억
공익신고 보상금 건수·발생 벌과금도 대폭 증가
- 기사입력2014-12-28 16: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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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했다. 신고자가 2013년 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 A사는 과태료 총 3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이같은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공익신고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한 벌과금도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지급건수는 657건으로 지난해(319건)보다 33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에 따라 위반업체나 개인이 부담한 벌과금은 22억4030만원으로 1년 새 10억원 가량 증가했다.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 건수 및 벌과금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올해 권익위원회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앞서 소개된 산업재해 은폐기업이었다.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됐다.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유형별로 보면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520건에 대해 가장 많은 2억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주요 신고사례로는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및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등이 있었다.다음으로는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31건에 대해 7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건설업체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이 신고됐다.이 밖에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104건의 신고로 4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건설 현장에 90일 이상 무단 방치한 행위 ▲ 폐유·폐토사·섬유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에 표시없이 방치한 행위 ▲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이 신고됐다.권익위는 기존에는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줬으나, 2014년 9월2일부터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돼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또한, 2014년 10월 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