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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전자지문’으로 영업비밀 보유 증명한다
‘원본증명제도’ 활성화…동반지수 평가항목 추가
- 기사입력2015-01-11 17:0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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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 개요도<자료=특허청>전자문서의 ‘지문’ 격인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해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협력업체 이용을 지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이 추가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영업비밀 분쟁 때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원본파일의 전자문서(hwp, avi)가 갖는 고유 전자값인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등을 결합해 원본의 보유자와 보유시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건당 등록비는 1만원, 등록유지비는 연간 3천원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총 8만790건이 이용됐다.
특허청은 11일 자료에서 “공정위가 원본증명제도의 기술보호 효과를 인정해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비용의 70%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존중의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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