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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1인 창조기업 대상, 600여개로 확대
수혜기업수 대폭 확대 예상
- 기사입력2015-02-09 11:3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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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8월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이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의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이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이다. 기존에는 그 적용 범위가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돼 있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올해 8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센터 이용,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오픈마켓 입점, 1인 창조기업 전용 R&D 등이 지원된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등 160여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추가돼, 지원대상이 기존 7만7000여개에서 22만2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인 창조기업 업종 및 업체수 변화
<자료=중소기업청>
다만,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