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중 8곳 “규제개혁 최대수혜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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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기 10곳중 8곳 “규제개혁 최대수혜 대기업” 대기업 납품업체일수록 높아…불합리할 때 절반은 대처방법 몰라

기사입력2015-03-02 14: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 기업군 조사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가 대기업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5%가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은 9.1%, 소상공인이라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외국기업이라는 응답도 3.0%에 불과했다.

이런 경향은 대기업납품 중소기업일수록 심했다. 대기업납품 중소기업 중 81.8%가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대기업을 지목해 내수 중소기업(80.3%)이나 수출 중소기업(80.0%)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가 개선됐다는 응답비율도 대기업납품 중기가 49.4%인 반면, 내수 중기는 39.7%, 수출 중기는 33.3%에 그쳤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 부족’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이해당사자간 입장 상충’(26.3%),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 지연’(23.7%) 순이었다.

기업 경영상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돼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했다. 반면 ‘정부 부처 담당자에게 개선사항 건의’(15.6%),나 ‘정부부처 및 민단단체 등의 애로사항 조사 시 건의’(13.0%)한다는 중소기업은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