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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3억 은행 안넣고 피해보상보험도 안들어
알파문구 시정조치…가맹점 피해 없어 과징금은 없어
- 기사입력2015-03-22 13:5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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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문구점 가맹시업자 알파(주)가 가맹점이 낸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접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를 잘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알파(주)가 지난 2011년 10월9일부터 2014년 7월4일까지 72개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3억1170만원을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영업표지인 ‘알파’를 사용해 문구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말 기준 569개의 가맹점(직영점 5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해 매출액은 1096억원이었다. 한편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알파의 경우, 가맹금을 미예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관련된 72개 가맹점주 모두 정상적으로 매장 개설 및 영업이 이루어졌고 ▲2008년 8월4일 예치제 도입 후부터 예치계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주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다, ▲예치계좌를 운영해 가맹점주가 법인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면 가맹금 미예치가 되는 점과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아울러 가맹금 예치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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