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대법, ‘일시적’ 다주택자 중과세는 부당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KS 받은 제품인데… LED 조명 “불량” 많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ED 조명제품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S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서 상당수의 규격미달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1일 실내조명등과 다운라이트 등 ...
앞으로도 웃을 일만 생기기를 11일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9년만에 FTA협정 타결에 이르렀다.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캐나다와 한국간 교역 규모는 100...
어려운 금융정보 “응답하라, 만화로” 박성훈 작가의 인기 만화 캐릭터 ‘달마과장’이 금감원 금융정보 안내책자에 등장한다.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어려워하는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면, 사용이 제한되는 마그네틱 현금카드 대신 IC카드를 써...
이통 3사 영업정지, 제조·유통만 속 터진다 오는 13일부터 이통 3사의 영업 정지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인 팬택은 새 단말기의 출시를 영업정지 이후로 연기했고, 유통업체는 13일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열어 영업정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체 후에는 늦는다…코스피200 서두를 때 오는 6월 코스피200 종목 교체를 앞두고, 코스피200 편입 예상종목을 통한 투자 수익률 제고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편입 이전인 4월의 수익이 좋은 사례가 많아 관심을 가질만 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
당황… 안하셨죠? LGU+ SK브로드도 털렸다 점입가경이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여행사 등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정보 유통업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지배주주가 판매원으로 ‘후원수당’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분 97%를 가진 지배주주가 해당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해 후원수당을 받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1일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은 (주)씨엔...
“해킹당한 탱크, 부동산協 시스템 바꿔” 홈페이지 해킹으로 수백만건의 정보유출 의혹을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전면교체된다. 국토부는 11일 ▲협회 거래정보망 교체 ▲개인정보 암호화 등 운영규정 개정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
세종시 등 특별분양 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이번달부터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11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
별그대…역설, 신선함, 그리고 카메라 뒤 한국 드라마라면 꼭 나와야 하는 불치병이나 불의의 사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신파조 눈물바람에 기대지 않았다. 외계인이라는 ‘황당한’ 설정과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의 ‘이종교배’라는 역시 ‘무모한’ 장치로 스토리를 견인했다. 신선한 대본과 이를 속도감 있게 재해석해 낸 편집의 효과도 컸다
쿤밍 교역회 부스임차료·항공비 6개사 충청남도가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2014 제22회 쿤밍 수출수입상품 교역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쿤밍 수출수입상품 교역회는 오는 6월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운남성 쿤밍 국제...
혁신형 중기 기술평가비용 중소기업청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지원내용은 기술평가기관 중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평가비용 200만원 중 150만원을 지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과학기...
시도 때도없는 상사의 은밀한 ‘손버릇’ 어떡해 여성 회사원 A씨에게 남성 상사 B씨는 불쾌하고 불편한 존재다. 뒷목이며 머리카락, 어깨를 시도 때도 없이 만져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B씨 등과 함께 간 출장지에서 일이 터졌다. B씨가 “상무님께 잘하라”며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
방통위, KT 정보유출 피해자 982만명 최근 발생한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982만명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위반사실 적발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터미널, 완공 2년만에 맥쿼리 품에 저축은행 사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고양종합터미널이 완공 2년만에 맥쿼리자산운용㈜ 펀드에 팔렸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제일·제일2·에이스 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고양종합터미널을 맥쿼리자산운용㈜이 설립한 ‘한국...
농협 입찰 ‘사전심사’ 통과 2개사끼리 담합 농협중앙회 사전심사를 통과한 2개 제품만 공급이 가능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맞춘 2개 회사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2006년 5월9일부터 2009년 5월8일까지 3년간 농협중앙회 발주 구매입찰 8건에서 물량배...
GS 한화 한진 24개사 공시위반 과태료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GS건설을 비롯한 GS·한화·한진 등 3개 그룹 24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3개 그룹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 판매 많아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이 신규로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실적은 18조2106억원이며,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판매비중은 48.3%인 8조7977억원 수준으...
XP 지원 4월 종료…중기 사용률 평균의 2배 국내 윈도 XP 사용률은 지난해 2월 33.52%에서 1년만인 지난 2월 15.46%로 떨어져 18.06%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세계 윈도 XP 사용률(23.87%→17.18%) 변화에 비해 3배가량 빠른 속도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