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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예산 25% 삭감…피해 불가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중에서도 중소기업 분야 R&D 예산 삭감 비중이 특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EU 탄소세 코앞…중소기업 78%가 “몰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이 지난 1일 시범 실시됐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관련 제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는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추...
개인정보 보호 흉내만 낸 글로벌 기업들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법 위반은 아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
“배민 ‘카테고리 쪼개기’로 업체 부담 가중시켜”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어플 내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
최근 5년 산업재해 미신고·은폐의혹 4146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
‘디지털 화폐’로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어떨까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⑮CBDC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현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곧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큰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CBDC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
“판에 박힌 디자인은 가라”…온·오프라인 강자로 우뚝 [㈜브릴리언트 라임애드 신혜정 대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브릴리언트 라임애드(BRILLIANT LIMEAD) 사옥에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신혜정 대표. 18년간 ‘실력’ 하나만으로 치열한 디자인 업계에서 수많은 파도의 너울을 넘어온 ...
건강도 개인 맞춤시대…앱으로 관찰·추적·관리 최근에는 건강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면서 다양한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건강관리 앱처럼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앱은 흔치 않다. 그만큼 관련 ...
행안부, 일부 새마을금고 위기설 보도에 반박 일부 새마을금고가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에 행정안전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행안부는 언론보도 해명을 통해 “금융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50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
‘그림의 떡’ 전세사기 지원책…“실효성 부족”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사기 지원책을 이용한 피해 가구가 5곳 중 1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
기술자립 이끈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85% 삭감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목표가 하향 조정되며 우리 과학기술연구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인데…중소기업은 적자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수지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깜깜이 비정기 세무조사…선정 이유 관리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학원 카르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252억원 추가 집행 올해 8월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이후 거듭된 파행으로 정부가 잼버리 대회 수습을 위해 252억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제행사의 준비가 미흡해 행사가 개최된 ...
의무휴업일·온라인배송 허용 전 영향평가부터 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힌 가운데, 대규모 점포 온라인 배송 허용을 확대하기 이전에 지역상권과 야간휴일 노동 증가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영향에 대한 연구를 우...
중국 건설사, 대금 39억원에 지연이자도 안줘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의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게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 사...
중기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일반예금과 분리 앞으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까지 별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
선등록상표 있어도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 사용 선등록상표가 있어도 이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
사라지고 들어서고…닮았지만 닮지 않은 도시 [황재민의 히치하이킹…콘크리트 히드라의 도플갱어] 도플갱어는 나와 닮았지만 내가 아닌 정체불명의 존재를 뜻하는 단어로, 각종 공포 장르에서 등장하는 단골 모티브 중 하나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엘리자베스 그로츠는 도플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