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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2차 전지의 운송·보관은 어떻게 하나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리튬이온 2차 배터리는 내부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위험물이다.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해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시 심각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국회 통과 촉구 잇따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잇달아 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2조 2항),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며(2조 5항),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
경남은행 횡령 규모 562억에서 2988억으로 늘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초 경남은행의 사고 규모를 562억...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3%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1.3%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필리핀 현지시각 20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수출 증가 등 상방요...
위험 수위 넘어선 가계부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최대 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상향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
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만 증가 올해 7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이나 줄어들었지만, 유독 근로소득세만은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
카카오 노조, 전 CFO 배임·횡령 혐의 경찰 고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 노조는 “해당 사건은 지난 9월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
추석 선물 과대포장 10월 6일까지 집중단속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달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
‘민생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2024년도 예산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
산업재산권 1건 늘어나면 산업매출 10억 올라 산업재산권 보유 비중이 클수록 관련 산업의 매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19일 발표한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핵심자산의 역할을 살펴보는 경제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재산권 보유 ...
“사회적기업 지원에 의존한 것처럼 호도, 부당” 현재 전국의 3600여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30% 정도이며,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이윤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인건비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사회적기업은 6만600...
세금 59조 비는데 정부 “경제 영향 미미할 것” “세수 부족에도 불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대응방향 종합 감안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9.1조원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
소상공인 10명중 7명 “코로나 때보다 매출 감소” 경기도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는 경기도 내 중소상인·자영업자 7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러한 내용의 골목상권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
동반성장지수, 절반 가량이 최우수·우수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8.1%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
경력설계 프로그램으로 4050 중장년 미래설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과 활동을 찾는 중장년이 체계적으로 다음 커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설계 트립(T.R.I.P.)’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10월부터 중장...
청명한 가을, 자연이 주는 휴식 ‘영국 풍경화’ [이다의 미술산책…풍경화에 매료된 영국 미술] 나무를 애무하는 듯 선선한 바람이 마음도 기분 좋게 하는 가을입니다. 바다로 떠난 사람들이 한여름의 열기를 씻어내려는 듯 이제 생생한 자연을 담으러 산에 오릅니다. 9월 미술...
“당장 오염수가 한국 닿지 않아 수산물 먹지만” 그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한번 인체에 유입된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중학교만 졸업해도 다 아는 상식”이라며, “중요한 건 인체...
작업현장에 CCTV 설치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노동OK’의 판례 리뷰]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재예방·보안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강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보안이나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
젊은 공예가에겐 기회를, 대중에겐 다양한 경험을 [㈜야드 서진혁·이다원·장현나 공동대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야드(Yard)의 서진혁·이다원·장현나 세 대표는 “젊은 신진작가들이 제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다. 특히 공예작업은 오프라인에서 거...
재정적자 100조 우려에 “규모 예단 곤란” 타령 거듭되는 세수감소에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세수감소와 재정위축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규모를 예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