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방향도 눈에 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
10대 건설사 분양, 계획물량의 30% 못 미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조사된 4월까지 계획물량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분양 및 분양계획인...
전기·가스요금 인상…중산층 지원 결국 공수표 정부는 전기요금을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의 한달 전력 사용량을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에 비해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 역시 16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건폭몰이’ 중단하고, 건설산업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폭몰이’를 중단할 것과 건설산업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노동절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웹툰·웹소설 불공정 하도급 계약과정 고착화”[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88) 웹툰·웹소설 불공정 계약 ‘웹툰-플랫폼-콘텐츠제작사(CP)-작가’로 이어지는 일종의 하도급 계약과정이 고착화 돼, 작가들이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것조차 어려워 수익배분과 계약내용에 대...
중국 대도시 에너지·공업·수송 녹색전환 추진 단일국가로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에너지, 공업, 수송 분야에서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만큼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수출입과 관련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무심한 세상’ 되지 않도록 어딜 향해야 하는가[이다의 미술산책…이카루스의 추락] 피터 브뤼헬은 남 일에는 상관도 하지 않고 나의 일상에만 몰두하는 인간의 무심함,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발버둥과 고통이 비명지르고 있다는 풍자가 아닐까 합...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한다 관세청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통합플랫폼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용보증서비스 확대 및 고객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는 온(...
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푸르른 5월의 도시…아름다운 가로수길 걸어 볼까 산림청이 5월에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5월의 가로수길은 서울 청계천 이팝나무길, 대전 보라매공원길, 부산 송상현 광장길 등이다.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걷거나 차를 타고 가며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숲...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공정질서’ 구축하려면 ‘을’의 발언권 강화부터 공정질서 구축은 경제적 강자인 갑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을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플랫폼과 대형마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단체를 결성해...
유니콘·예비유니콘…‘수도권 쏠림 현상’ 심각[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87) 예비유니콘 ‘수도권 쏠림’ 심각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유니콘’ 이전 단계인 ‘예비유니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비유니콘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포함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4번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계...
“대출 연체증가는 위험 신호…채무조정 필요하다”[론포인트 조동현 대표] 중기이코노미를 만난 론포인트 조동현 대표는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자영업자가 많아 영향을 더 크게...
“팹리스 기업 육성…국가적 반도체 전략 필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국화 길을 선택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으며, EU 또한 최근 ‘반도체법...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 관리·감독하라”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라는 자회사로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이 철저...
‘현금 없는 세상’ 혜택 못받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금 없는 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소득층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게 모르게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방향도 눈에 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조사된 4월까지 계획물량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분양 및 분양계획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의 한달 전력 사용량을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에 비해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 역시 16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4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폭몰이’를 중단할 것과 건설산업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노동절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88) 웹툰·웹소설 불공정 계약 ‘웹툰-플랫폼-콘텐츠제작사(CP)-작가’로 이어지는 일종의 하도급 계약과정이 고착화 돼, 작가들이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것조차 어려워 수익배분과 계약내용에 대...
단일국가로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에너지, 공업, 수송 분야에서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만큼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수출입과 관련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이다의 미술산책…이카루스의 추락] 피터 브뤼헬은 남 일에는 상관도 하지 않고 나의 일상에만 몰두하는 인간의 무심함,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발버둥과 고통이 비명지르고 있다는 풍자가 아닐까 합...
[‘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관세청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용보증서비스 확대 및 고객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는 온(...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산림청이 5월에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5월의 가로수길은 서울 청계천 이팝나무길, 대전 보라매공원길, 부산 송상현 광장길 등이다.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걷거나 차를 타고 가며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숲...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공정질서 구축은 경제적 강자인 갑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을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플랫폼과 대형마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단체를 결성해...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87) 예비유니콘 ‘수도권 쏠림’ 심각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유니콘’ 이전 단계인 ‘예비유니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비유니콘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4번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계...
[론포인트 조동현 대표] 중기이코노미를 만난 론포인트 조동현 대표는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자영업자가 많아 영향을 더 크게...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국화 길을 선택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으며, EU 또한 최근 ‘반도체법...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라는 자회사로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이 철저...
‘현금 없는 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소득층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게 모르게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