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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
“국토부, 코레일 인원감축방안 철회하라”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19일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에 “(코레일의) 교대제 회귀와 인력감축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4조...
이태원 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해 ELS 발행금액 1년새 20% 감소 지난해 ELS 발행금액이 1년만에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ELS(주가연계증권) 발행 금액은 57.7조원으로 2021년(72.2조원)보다 14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국내지수(KOSPI200)가 기초자산인 ELS 발행...
이자 20%가 낮은가…올리면 빚 갚을수 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애초에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일부 보완재에 불과하다. 법정최고금리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행 2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시장금리연동제를 실시하더라도 그 이하에서 작동...
평택시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사업 정보 제공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법률 및 경영 관련 지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이 지난 17일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
국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은 ‘디지털상공인’ 국내 디지털상공인(D-SME)은 약 170만명으로, 소상공인 4명 중 1명은 디지털상공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디지털상공인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원 약 2700명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정원을 약 2700명 감축한다. 18일 산업부는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정원감축은 ▲비핵...
미분양 매입 “가격 낮추고 건설사 책임물어야”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밝히자, 매입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하며,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반값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
항공교통량 회복세…지난해 6월 이후 증가 뚜렷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항공교통량 집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총 53만9000여대로, 하루 평균 147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행이 이뤄진 달은 11월로 하루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과 독과점 구분 규율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 입점기업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
농가·장애인과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얘기 전하다 [㈜플립 박경돈 대표]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플립의 박경돈 대표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는 약자라 생각하지만, 이들도 사회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할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며, “플립이 ...
현지 사무소 없으면…중국 특허 획득 달라진다 새해부터 중국 진출기업들의 특허 취득에 새로운 장벽이 등장했다. 중국 본토에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경우 특허 대리 기구에 위탁해야 접수가 가능하게 절차가 변경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가...
중소기업 위험기계·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17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
KT·LG유플러스, 과징금 64억원 취소소송 패소 KT와 LG유플러스가 과징금 6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DMZ펀치볼둘레길, 인제 자작나무숲…산림 8경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숲을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65%가 숲을 걷고 등산을 즐기고 있는 요즘, 북부지방산림청은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내 ...
5년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산재사망 150명 지난 5년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이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6306건의 산...
강남구 어느 동에서 ‘급매’ 빌딩 많이 나왔을까 [안경상의 빌딩이야기] 서울지역 특히 강남지역은 어땠을까. 강남지역도 급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의 여러 동들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급매가 많이 나올까? 우선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OTT 시장은 레드오션…글로벌 진출이 생존”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 더 글로리 등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K-콘텐츠. 하지만 K-콘텐츠가 유통되는 OTT 플랫폼 시장은 아직까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주도한다. 우수한 K-콘텐츠 제작사가...
고금리·양극화로 무너져 가는 서민 일상 지켜야 202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삶의 생태계를 바로 잡을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부양책이나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수가 발생한 서민 일상을 꼼꼼하게 탐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서 늦춰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