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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으로 했는데 출근했다면 임금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경조휴가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경조사로 규정한 특정 기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경조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연차...
유난히 범람한 한강…잠긴 여름을 건져 올리다 [박선호의 터치…손길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강변에 자리한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온 다음 날이었는데, 순식간에 강이 불어나 안전상의 이유로 버스가 정류장을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소란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복지 직접 나선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무아닌 권고…자동차 환불제 개선안 핵심 누락”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개정작업 추진에 대해,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현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제도개...
거래 전세 공급 청약…주택시장 지표 달라졌다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최근 금융시장에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국내 자금시장은 여전히 회사채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부진 등의 우려로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태다. 부동산 PF나 ...
시민 모두의 권리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나고,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
“韓 국가의료보장은 OECD 평균보다 못하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병원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
중국 진출기업 셋 중 하나는 “축소·이전” 고려 중국에 진출한 기업 3곳 중 1곳이 향후 5년 뒤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이전할 것을 고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2년 매출 전망도 크게 악화됐다.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2022년 9월부...
아트페어, 화랑…국내 미술시장 매출 1조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4일 발표한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은 전년 7563억원 대비 37.2% 증가한 1조377억원으로 집계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반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단체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등 유통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총리 ...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물류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코트라(KOTRA)가 새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
“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감면 4조원대”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삼성전자가 4조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감면세액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사라질 풍경 속에서 머물며, ‘본 것’을 그리다 [황재민의 히치하이킹…소박한 그림의 마술] 이상현은 자신의 그리기 방법, 이른바 ‘사생’이 하나의 연습이라고 말한다. 연습은 겉으로 보이면 안 될 것, 결정적인 순간에는 숨겨져야 하는 어떤 것이다. 작가는 오히려 그것을 ...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에 중점 투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1조574억원으로 지난해(29조7770억원)보다 1조2804억원(4.3%)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조7574억원, 산업부 5조6694억원, 방위사업청 5조823억원, 교육부 2조8804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8247억원 ...
불평등·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갈등 깊어진다 21대 국회에서는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지역격차 및 지방분권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노동 양극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 및 기금마련 ▲사회적 경제 및 공공부문 강화 등 다양...
대기업 계열사 변동 등 자료제출 부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변동, 지주회사 설립·전환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
주행거리 과장 테슬라에 28억원대 과징금 제재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등을 부과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테슬라의 광고는 2019년...
디지털 경제 혁신주체로 떠오른 ‘디지털상공인’ [김주희 박사의 플랫폼 생태계 들여다보기] 디지털상공인들은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고객의 가치 잠식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고객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
투자 위기…“투자 늘린다” 작년 반토막도 안돼 새해 들어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 경제·경영전망’을 조...
“K-food는 건강식”…농수산식품 수출액 최고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