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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대·중견기업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자동차부품 산업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발표한 2022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서, “그간 금리 인상,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
LX인터내셔널·한국유리공업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향후 3년간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계열사인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및 창호 사...
자영업자 이자 부담에 휘청…작년보다 2%p ↑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2%p나 급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실적과...
분양계약서 ‘독점권’ 명시…무조건 효력 있지 않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 분양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기분양을 방지하고, 만약 추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유리하게 해결하려면 분양계약 체결과정을 문서로 남겨두고, 더 안전한 ...
국회 앞 시위와 기자회견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정치가 제 갈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해소해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을 단속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
푸드테크, 대체식품·스마트팜 기술개발 더뎌 푸드테크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푸드테크 산업은 리테일에 치중하고 있어, 대체식품이나 스마트팜 등의 기술에서는 개발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
“컴퓨터 버리지 마세요. 다시 쓸수 있는 보물입니다” [㈜리맨 구자덕 대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리맨은 CC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등 디지털 제품 재제조, IT자산 일괄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리맨의 구자덕 대표는 “도시광산...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
한국전력 회사채 한도 확대 무산에 정부 재추진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법개정을 재차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전법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8일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또 반대하는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하지만 새로 도입될 제도의 한 축인 대기업들은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상생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로, 법제화하지 않았다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
동네슈퍼에서도 온라인으로 장을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동네슈퍼에서 장을 볼수 있는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포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
Cat-sumer…MZ세대 소비권력을 유혹하려면 MZ세대를 신인류 소비권력 ‘Cat-sumer’로 정의했다. 집단보다 개체가 중요하고, 외로운 건 싫지만 얽매이고 싶지 않으며 길들여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고양이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주도적이고 마음에 안 내키면 ‘No’라...
복제돼 널리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진 모나리자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소유에서 소유권으로 전환 ㊤SNS와 NFT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가지고 다니며 자랑할 필요가...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처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반을 꾸린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다수·중대사건을 처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
“메타·구글, 표적 광고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 시민단체들이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구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메타와 구글이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웹사이트와 앱 사용...
소상공인 특별금융 등 5대 민생예산 증액 촉구 여야가 올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을 위한 5대 민생필수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여야간 대립속에서 국민...
소상공인, ‘대부업 대출과 사채’로 내몰리는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일상회복특별융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사업인 희망대출 프로그램의 내년도 ...
토지 양도하려는데, ‘사업용·비사업용’ 요건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세법에서는 거주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
레고랜드 여파…지자체·공기관 채무관리 강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채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
서울 소재 건설현장 34%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올해 하반기 서울 지역에 위치한 50개 건설공사장 중 17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