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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매각 반대” 30여개 주거·빈곤·노동·복지·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용산정비창공대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의 용산정비창 민간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
자율주행 전용버스 타고 청계천 구경해 볼까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25일부터 청계천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청계천이 도심 속 미래 교통명소로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기대했다. 운행을 개시하는 청계천 ...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 옴니채널 구축하자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75) 중소기업 전용 옴니채널 구축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옴니채널을 구축해 경쟁력과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온라인 유통 플랫...
온라인몰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늘었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추가비용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
배달라이더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쉼터 운영 서울시가 일하는 도중 잠시 짬이 나도 마땅히 쉴 곳이 없었던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배달라이더나 퀵서비스기사들은 콜대기 시간이 ...
법인 외화 유출·사적 사용 등 역외탈세 혐의 적발 국세청이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역외탈세혐의자 53명을 적발했다. 이번 역외탈세협의 조사대상자는 ▲법인의 외화자금 ...
대통령부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부터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한다. 언론 앞에서 일상적인 반말과 하대는 불편하다. 방송사를 상대로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 자리는 군왕무치의 이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2022년이다....
태안 바다에서 찾은 신출귀물(新出貴物) 고려청자 충남 태안 바다에서 발굴한 보물 고려청자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군)에서 12~13세기 고려청자를 한자리에 모은 ‘신출귀물(新出貴物), 태안...
미국서 특허 출원하려면 ‘정보개시의무’ 유의 미국에는 ‘정보개시의무’라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허제도가 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지훈 변호사는 코트라가 22일 개최한 ‘글로벌 IP동향 및 이슈’ 세미나에서 이를 소개하고...
건설업 전망 폭락…주택 거래절벽 끝 안보인다 건설업의 12월 기업경기 전망치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이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절벽의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의 심리까지 얼어붙자 경기전망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 금융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금융사는 신한투자증...
가맹점 모으면서 매출액 부풀린 장원교육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가맹사업계약, 전자계약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한국정보인증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가맹거래 전자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기존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기술혁신기업 상표출원 가능성 2.8배 크지만 기업의 기술혁신 참여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상표출원을 할 가능성이 2.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참여도는 혁신 성과창출 여부, 혁신 협력활동 여부, 특허권 보호 경험 유무, 제조업 여부로 구성된 복합지표로, 각 ...
맛·건강 모두 잡는다…소비자 눈길 ‘제로 음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음료’는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기존의 음료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제로 음료’가 기존 음료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맛을 내는 기술이 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는 어떻게 하나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는 몇가지 행위에 한정돼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행정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로...
국민과 전문가는 현재 경제를 위기로 보고 있다 ‘경제참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들도 알고 경제전문가들도 알고, 두려워하는 일이다. 경제 붕괴로 국민들의 삶이 압사당한 이후에도 정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줄 몰랐다고 발뺌할 셈인가.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쓰러...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발언 자체가 외압” 한국노총이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권에 또다시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
내년 경제 어쩌나…주력산업 수출 “감소” 전망 내년 들어 한국 경제 주력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13대 주력산업 수출이 5179억달러로 올해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수출국 물가 상승 및 통...
전통시장에서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전통시장에서도 당일·묶음·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청량리·암사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