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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의 위기 대처방식은 적절했나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솔선수범해 제거하는 현명한 시민의 용기도 귀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조화롭고 오차를 최소화하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존재는 필수적이다. 뒤...
모든 사업장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
약자 편에서 변론하는 따뜻한 ‘우영우’를 바라며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우리 사회의 많은 법조인들 역시 젊은 시절 법조계에 들어섰을 때에는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세상을 밝히고자 다짐했을 것인데, 오늘날 그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높은 학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
대기업재벌 편들어주기에 민생이 밀려나서야 국민 절반의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20%의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공정’이 기득권과 재벌대기업에게로만 기울어져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정녕 우리 사회 기득권 만을 대변하...
친환경차 핵심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높은 수준 친환경자동차의 국산화율과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술력을 보완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
도약하는 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조원 새얼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3개사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18개사에서 5개사가 늘어났다.
“대선후보 약속,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해야” 납품단가 조정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 기업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벼랑 ...
폭우 피해 전통시장 ‘이동지원센터’ 운영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재해확인서 발급·자금 신청 등을 돕기 위해 원스톱 이동지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
이재용·신동빈 등 총수 4명 광복절 특사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4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12일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1693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인은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
근대역사·문화유산 공존하는 어촌마을 거문도 여수와 제주도 중간지점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는 근대역사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어촌마을이다.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내항 일원이 올해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적합업종 폐지 논란에 동반위 반박 “효과 왜곡”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담당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결과가 적합업종의 효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데이터로 ...
예적금 상품에 고객경험·가치관 접목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3일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덩달아 예금 금리도 함께 뛰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27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
주차장 물바다…폭우에 ‘차량침수’ 피해 확산 지난 8일 저녁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는 물이 차올라 주차된 차량의 바퀴 절반이 잠긴 상태였다. 피해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주차장 입구를 비롯한 곳곳에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
반지하 침수 참사, ‘최저주거기준’ 을 고쳐야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의 주거용도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폭우로 목숨을 잃는 비극 이후에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정한 ...
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
전통시장 ESG 활성화·상생활동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협의체를 11일 발족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동반‧상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각 기관은 전문분...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108만개 자발적 리콜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
부르기 쉬운 우리말 상표가 좋은 상표 된다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후원으로 제7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성, 고유성 등 평가기준으...
“임차인 폐업신고로 소유주 손해발생 안돼”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
코로나 이후 ‘자살생각률’ 3배 증가 올해 6월 기준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해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었다. 자살생각률은 12.7%로 3월(11.5%)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