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생결제…“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은 2014년 59개에서 2019년 58개로 줄었다. 지난 6년간 공공부문에 상생결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필연적인 결과다.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사택 규정을 위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주금공 예산 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의...
중국, 특허침해 징벌적 손배…디자인 보호 강화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12년 만에 특허법이 개정됐다.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과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특허제도...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
손상된 종이화폐 4.4조원…재발행 비용도 커져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부터는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7458...
이해관계자 요구 어떻게 경영에 반영할 것인가[조병옥의 중소기업 CSR] ④CSR의 이해관계자 CSR의 핵심요소인 경제·사회·환경적 성과 즉 TBL과 함께, CSR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개념이다. 이해관계자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빈틈 노려 의무휴업 회피[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42) 유통산업발전법 예외규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예외규정을 악용해, 의무휴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
공매제도, 홍보부족으로 ‘특정’ 소수만 이용 장기 적체·압수로 환수된 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해 매도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제도’,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 등 부당거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전 등 공공기관 국민혈세로 관광, 와인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박7일 일정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수는 ‘실리콘밸리 현장 답사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목적과 달리 해외여...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 직접 지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첨단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소방관리 안전 ‘불량’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3곳 중 1곳이 소방 안전관리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청 특별조사 결과’에 따...
코로나로 답답…‘조선왕릉 숲길’ 찾아 털어내자 그동안 비공개 구역이었던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의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5곳이 문을 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왕릉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왔고, 23일부터 11월29일...
‘깡통전세’ 우려…임대보증금 보호책 마련해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약 절반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세입자 보호대책 미비로 적지 않은 세입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 세입자 피해를 가...
현대차증권·삼성생명 퇴직연금, 계열사 비중 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중국 갈등 고조될 것” 11월3일 예정인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나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와 관계없이 대중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
“‘독점 수탁’ 가락시장 공정경쟁을 도입하라”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이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
창업세대 고령화…세부담으로 가업승계 ‘멈칫’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 있어야[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
잇따른 정부지원책에도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그동안 빚으로 버티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최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SOS 신호를 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힘든 시...
‘덮죽덮죽’, 가맹사업 정상화 위한 계기 삼아야 이번 덮죽덮죽 사건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투브랜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 설립·운영, 가맹본부 난립 등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문제를 돌아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은 2014년 59개에서 2019년 58개로 줄었다. 지난 6년간 공공부문에 상생결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필연적인 결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주금공 예산 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의...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12년 만에 특허법이 개정됐다.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과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특허제도...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부터는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7458...
[조병옥의 중소기업 CSR] ④CSR의 이해관계자 CSR의 핵심요소인 경제·사회·환경적 성과 즉 TBL과 함께, CSR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개념이다. 이해관계자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42) 유통산업발전법 예외규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예외규정을 악용해, 의무휴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
장기 적체·압수로 환수된 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해 매도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제도’,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 등 부당거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박7일 일정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수는 ‘실리콘밸리 현장 답사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목적과 달리 해외여...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첨단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3곳 중 1곳이 소방 안전관리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청 특별조사 결과’에 따...
그동안 비공개 구역이었던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의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5곳이 문을 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왕릉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왔고, 23일부터 11월29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약 절반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세입자 보호대책 미비로 적지 않은 세입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 세입자 피해를 가...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
11월3일 예정인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나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와 관계없이 대중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이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
“그동안 빚으로 버티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최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SOS 신호를 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힘든 시...
이번 덮죽덮죽 사건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투브랜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 설립·운영, 가맹본부 난립 등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문제를 돌아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