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속고발권 매달리지 말고 검찰과 공조범위 넓혀라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⑭검찰과의 공조 확대]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행정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근거는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보호관련법...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안보 위험 때문” 구글의 디지털지도 반출 요청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를 국외에 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
노동시간 최상위…중국보다 삶의 질 낮아 출산율 최하위, 인구증가율 최하위 그러나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 그래서 한국의 삶의 질은 더 떨어져 지금 중국보다 낮았다.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주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16 세계속의 대한민국’ 보...
내가 죽어도 ‘뽀삐’는…반려동물 위한 ‘펫신탁’ 펫신탁은 현재 주인이 사망하거나 병이 들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돌봐 줄 새로운 주인에게 사료비, 병원비, 장례비, 매장비용 등 사육에 필요한 자금을 주기 위해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본인이 없어도 반려동물이 끝까지...
‘해방촌 신흥시장’ 50년 역사와 문화를 팝니다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⑥해방촌 신흥시장] 남산 아래 첫마을 해방촌 신흥시장은 1968년 당시 ‘현대화 사업’을 했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있다. 서울 안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큼 옛시절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착...
지지부진 삼성·애플, 약진하는 中 화웨이·비보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였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빼앗기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였...
식품 무역장벽 높이는 中…통관거부 40% 가공식품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美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및 의약품 분야 SPS는...
비대면거래 90%…점포 줄이는 은행들 모바일뱅킹 확산에 힘입어 인터넷뱅킹 이용비중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의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따르면 은행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의 42.7%는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이었다. 2년 전보다 ...
우리 땅에 흔적을 남긴 모든 역사를 담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죽는다.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여행을 한다. 모든 사람이 사학자일 필요는 없지만,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 땅에 얽힌 이야기를 눈곱만치라도 알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25년차 조선...
곳곳 갈등 발생…이를 해결할 민간 전담기구 만들자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정부라면, 민간이 주축이 된 갈등관리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정치적...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묻는다 무엇보다 화룡점정은 “나를 ‘제값’으로 대접해준 사람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내용의 부산일보 인터뷰였다. 정치인 이정현 대표를 대접해준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시민도 아니라는 얘기다. 대표직을 내놓으라는 새누리당내 인사들도 아닐 터이고, 또 자신의 주군인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국민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만 産災…헌재 “불평등”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출퇴근 수단이 도보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든 관계없이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등 ‘사업...
편의점 ‘알바’ 많이 뽑지만 시급은 평균보다 낮아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은 6756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00원 많았지만,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 평균시급은 상담 및 영업직종이 8468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력을 가장 많이 뽑는 편의점은 6277원...
삼성 9515명 인원 줄이고, LG는 835명 추가고용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인원을 줄였다.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 감축인력이 9515명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은 4110명을 줄였고, 두산과 KT는 각각 1978명과 1203명 줄였다. 대우조선해양은 676명, 포스코는 582명씩 각각 감축했다. ...
시장 커지는데…탈 곳 없어 서러운 ‘퍼스널 모빌리티’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차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것은 금지다. 원동기가 달려있는 장치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없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원에서 타는 것도 불법이지...
640만 VS 860만…비정규직 분류부터 다르다 [20대 국회 노동입법 ⑦비정규직법-비정규직 규모 차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아닌 ‘덫’으로 작용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
페이스북, 한국에 ‘비즈니스 허브센터’ 만든다 페이스북이 한국에 아시아 최초의 비즈니스 허브센터를 만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강남 캐피탈 타워에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과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페이스북코리아 비즈니스 허브’ 개...
서울시 3일만에 해결한 철도파업 정부 왜 못하나 수많은 ‘을’간의 작은 이해관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간질을 하는 정부의 이번 담화문은 치졸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파업이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한가지도 없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을 시작했지만, 서...
트럼프시대…中企 불안 커지는데 정부대책 미흡 향후 변경될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짐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가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중국산 제품 45% 관세부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친환경운전 한다지만…요일제 10부제 참여 16%뿐 자동차 운전자의 80% 이상이 친환경 운전을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정작 요일제나 10부제에 참여하는 가구는 10가구 중 2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중 환경 부문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