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조경樹 “값 높여 받아라” 협회가 가격 결정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협회가 정해 시장...
우량자산 담보 ‘커버드본드’ 85조 시장 열린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인 커버드본드 시장이 열린다. 규모는 85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포후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안 내도 된다 이르면 상반기중,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 잔액이 대출금액보다 많으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된 예적금을 통해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의 연...
규제개혁…공정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확인된 사실은 ▲2134건의 ‘경쟁촉진 제한’ 조례 리스트가 존재하며 ▲공정위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보냈고 ▲공정위(필요시 타부처와 지자체 합동)는 이들 조례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위의 모토를 ‘자유경쟁 보장’으...
윈도우XP 종료…윈도우7 설치로 정부 분주 안전행정부는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신규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위험 노출 등 보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산팀 직원들이 윈도우7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사정 나아진 게 없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2014년 1/4분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에 따르면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실적 BSI는 61.7로, 지난 ...
삼성도 당하는 판에…디자인 IP “미리보기” 특허청이 이달부터 미국, 일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해외 디자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키프리스의 디자인 분야 검색서비스는 ...
정신건강 문제로 치부하는 자살예방책 잘못 인천. 곰팡이가 벽면 곳곳에 핀 방 한쪽 구석에는 밀린 공과금 용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7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은 두평 남짓한 이곳에서 4일 숨진 채 발견된다. 사채 빚으로 힘들어했고 왜소증이 있던 아들이 시각장애 6급 판정까지 받자 노모는 이웃들에게 사는게 힘들어 죽고 싶다며 고통을...
‘나쁜 일자리’ 늘리며 고용증가 생색 말길 기업이 경영사정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고 줄이는 하나하나까지 의혹과 비판의 시각을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 정권부터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친 것이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암묵적 합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인세를 낮추고 고환율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세수가 줄고 국민 개개인은 허리띠를 졸라맸...
정부지침 모호…통상임금 소송증가 우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에서 통...
인천 아시안게임, SKT로 “通”한다 올해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의 주관통신사업자로 SK텔레콤이 선정돼 통신 및 방송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게 됐다. SK텔레콤은 7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주관...
중동 플랜트 5배로…아시아+유럽은 1/4 토막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미미했던 중동 이외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은 전년대비 64.3%, 98.1%가 줄었다. 지난해 15%대 51%였던 중동과 아시아 점유율은 올해 52%대 13%로 역전됐다. 유럽 실적은 점유율 31.9%에서 0.4%로 말라버렸다. 이에 ...
한전,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키운다 한전과 기재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선발된 기업들은 협동조합 시행 모델발굴에 5000만원을 무상지원받고, 협동조합 성장지원으로 2억5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부받는다. 추...
보험사 ‘계열사 지분 규제’ 개정…삼성 정조준? 금융사의 계열사 유가증권 보유비율 제한 중 보험업만 ‘공정가액(시장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돼 있어, 이를 공정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교롭게도 이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
1000억원 규모 소재·부품 특화펀드 출시 소재·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소재·부품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회수시장 조성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30대그룹, R&D 등 협력사 역량강화 1.7조 지원 올해 국내 30대 그룹이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1조716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조5942억원보다 7.6% 늘어난 규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체크카드 거래취소, 당일에 돌려받는다 지금까지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일 이후 취소할 경우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돼 왔다. 결제 때는 즉각 돈을 빼가면서 취소 때는 카드사 내부절차...
외국인 “팔자”, 1~3월 주식 3조원 순매도 금감원이 7일 발표한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25조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은 1.15조원을 순투자해 940억원의 증권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로써 올 1~3월 외국인 주식 순매도 합계는 총 3조1630...
“상조, 들 땐 좋았는데” 피해 1년새 2배로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밝힌 2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1535건으로 1월(1054건) 대비 45.6%, 전년 동월(725건) 대비 111.7%나 늘었다. 상조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돼 회사 측에 환급금을 요청했으나 수개...
여수산단, 탄력받나? 녹지비용 최대 50%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 제한과 함께,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액의 50%를 환수할 때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경우에도 기업 부담은 ’지가상승분의 50%‘를 넘지 않게 된다. 다만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