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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출원으로 디자인등록증 받아도 무효 될수 있어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서유경 변호사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 변호사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디자인을 잘 이해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로스쿨에 ...
은행 때리며 횡재세는 반대…갈지자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최근 야당에서 추진 중인 횡재세 입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은행들을 모아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다, 야당의 입법 추진에는 돌연 입장을 뒤바꿔 반대하는 모습에서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금융당국의 ...
“대기업 ESG 공시 기준 내년 1분기중 구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내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ESG 정책방향에 대...
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준 금융기관…차별 적발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
공인노무사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반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관계 법률전문가인 공인노무사 100명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
응시자격 미달도, 면접점수 기준치 이하도 합격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이 미달이거나 면접점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해당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채용한 사례가 경기도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회사가 수립한 채용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
물류산업 ‘디지털화’ 위해 R&D 지원 필요하다 물류산업은 비대면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이 되고 있다. 과거의 물류산업이 화물차, 창고 등 하드웨어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였다면, 최근 물류시장은 사물...
지친 몸과 마음, 바다에서 치유한다…‘해양치유’ 해양수산부는 지친 몸과 마음을 바다로 치유할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를 국내 최초로 완도에 개관했다.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수중운동, 해조류 거...
도시공원일몰제…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라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
‘프린팅’ 강소기업 노력 더해져 미래 선점하다 광고와 디자인의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프린팅 업계도 자연스럽게 변화돼 왔다.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편의성은 높이고, 표현력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업계의 최대 관건이 됐다. 이 기...
“안 그래도 힘든데…이건 바꿔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소상공인 사이에서 제기됐던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 폐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등에 대...
대기순번 받으려는 고객 개인정보 수집한 샤넬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생년월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제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
‘NO방부제’ 라며…방부제 펫사료 판매 적발 방부제가 포함된 애견사료를 무방부제라고 거짓 표시·광고한 펫사료 사업자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업체는 나투어리베와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쪼들린 가계…적자가구 늘고, 흑자비율 줄었다 올해 3분기 들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등 가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
청년노동자, 키친엑스 임금체불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우원식·이동주 국회의원, 키친엑스 임금체불자 모임, 청년유니온은 23일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실태를 ...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콘텐츠 소비 증가” 내년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전망이 ▲퍼플오션 ▲뉴트라이앵글 ▲UR콘텐츠 ▲챗크리에이터 ▲콘화위복 ▲입체적IP시점 ▲콘덕 ▲기후행동 등 8개의 키워드로 정리됐다.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팀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
취업준비 1년 이상…청년 체감 취업률 먹구름 취업준비생들의 준비기간이 1년을 훌쩍 넘어서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등 3224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
승객 탑승한채 대기시간 초과 외항사 과징금 22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기상악화...
경기도, 공공사무원 운영으로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을 운영해 2887개 업체에 6280건의 정부·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했고, 이 중 3890건의 사업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용평등과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공고...
한국,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세계 1위 지난해 우리나라는 GDP 1000억불 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7828건을 기록해 중국(5702건), 일본(4200건)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DP 1000억 불 당 내국인 특허출원 부문에서 2018년 이래 5년 연속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