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가 없다…수출감소·일자리·물가·민생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호 영업사원”을 다시한번 자임했다. 또 각종 MOU 체결과 투자유...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수 있나…AI 저작권 논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이슈분석의 첫 번째로 AI 발명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법원은 아직까지 AI를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리의 등장이...
소상공인들, 비용상승에 휴·폐업까지 고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를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
빅테크 기업 다수, 금융사고 책임보험 기준 미달 10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대기업 ESG 시민사회 평가 1위 SK, 최하위 태광 시민사회 ESG 평가지수는 시민사회, 노동계 327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50대 기업집단에 대한 ESG 성적과 순위를 매긴 지수다. 경영환경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는 ESG 담론을 각종 공시자료...
“윤석열 정부 1년 퇴행·폭주 멈춰라”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의 멈출 것을 요구하고,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영업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끝나면 부실 우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부실 징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원인규명 조사위 구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
中 빠진 美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한국 추월 미중 통상갈등 이후 중국이 빠진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재편의 최대 수혜국은 대만과 베트남이 꼽혔다. 국제무역센터(ITC)의 미국 반도체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 ‘청년창업’ 지원 좋지만 평가기간 늘렸으면” 경기도가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창업팀 20곳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팀이 해당연도 안에 성과를 보여야 하므로 일각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기간을 늘려야 한다...
코로나때 임대료 오르고 공실률 낮아진 지역은[안경상의 빌딩이야기] 이제는 빌딩도 금리상승으로 인해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데, 이는 임대료와 공실률 등의 지표들로 가늠할 수 있다. 4사분면에 있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급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민생·반민주·반평화…퇴행과 역주행의 1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퇴행과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
정당이 돈 많은 대기업 대신 유권자 보게하려면[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⑨‘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민은 자신과 가치가 일치하는 신생정당을 후원해 키워낼 수 있다. 기성정당에서도 계파에 줄서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유...
가맹본부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시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표 외식 가맹브랜드 대표들이 가맹점주들과의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는데, 발대식에는 한기정 공정거...
비축물자로 국내 수출 기업 지원 나선다 8일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알루미늄·구리·니켈·아연·주석·납 등 비철금속 6종에 22...
“공정위, 태광그룹 부당지원 의혹 조사해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이호진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구 티시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남은 자의 삶도 얼룩처럼 납작해질 수 있음을[박선호의 터치…폐허에 대한 사랑] 몇 해 전, 내 삶을 꾸리던 일부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생활은 좀처럼 그전과 같은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오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글을 잘 읽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그...
“문화콘텐츠 유통독점은 창작 위축, 산업 위기”[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86)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문화콘텐츠 불공정해위 피해유형 및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창작인이 겪는 구...
임대차계약 종료…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은 영업을 끝내고 상가를 반환하면서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둬야 할까? 간단하게 규정하자면, ‘본인이 최초 임차했던 당시 상태’로 돌려두면 된다. 물론 예외적인 판례도 있고 여러 가...
부모와 자금거래 했는데 ‘차입인가, 증여인가’[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자녀가 결혼해 분가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가족간의 자금 융통은 차입거래라고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인 증...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호 영업사원”을 다시한번 자임했다. 또 각종 MOU 체결과 투자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이슈분석의 첫 번째로 AI 발명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법원은 아직까지 AI를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리의 등장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를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내수 및 수출 수요의 감소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
10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민사회 ESG 평가지수는 시민사회, 노동계 327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50대 기업집단에 대한 ESG 성적과 순위를 매긴 지수다. 경영환경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혁신을 추구하는 ESG 담론을 각종 공시자료...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의 멈출 것을 요구하고,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부실 징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
미중 통상갈등 이후 중국이 빠진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재편의 최대 수혜국은 대만과 베트남이 꼽혔다. 국제무역센터(ITC)의 미국 반도체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경기도가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창업팀 20곳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팀이 해당연도 안에 성과를 보여야 하므로 일각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기간을 늘려야 한다...
[안경상의 빌딩이야기] 이제는 빌딩도 금리상승으로 인해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데, 이는 임대료와 공실률 등의 지표들로 가늠할 수 있다. 4사분면에 있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급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퇴행과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⑨‘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민은 자신과 가치가 일치하는 신생정당을 후원해 키워낼 수 있다. 기성정당에서도 계파에 줄서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표 외식 가맹브랜드 대표들이 가맹점주들과의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는데, 발대식에는 한기정 공정거...
8일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알루미늄·구리·니켈·아연·주석·납 등 비철금속 6종에 22...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이호진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구 티시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박선호의 터치…폐허에 대한 사랑] 몇 해 전, 내 삶을 꾸리던 일부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생활은 좀처럼 그전과 같은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오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글을 잘 읽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그...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86)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문화콘텐츠 불공정해위 피해유형 및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창작인이 겪는 구...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은 영업을 끝내고 상가를 반환하면서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둬야 할까? 간단하게 규정하자면, ‘본인이 최초 임차했던 당시 상태’로 돌려두면 된다. 물론 예외적인 판례도 있고 여러 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자녀가 결혼해 분가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가족간의 자금 융통은 차입거래라고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인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