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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안하는 20대, 늦어지는 초혼 지난해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조(粗)혼인율)는 3.7건으로 0.1건 감소했다. 16일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남자의 경우 20...
기술유출 피해 22조…유출방지 맞춤형 상담 강화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따른 피해가 20조원을 넘어서자,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
갈곳 없는 청년…취업 4개월째 감소 ‘고용위기’ 2월 들어 제조업 취업자가 또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취업자 수에서 청년 취업자는 4개월 연속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민영화 금지하고, 공공서비스 재공영화해야”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15일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하는 내용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의...
“효과 의문, 대기업 특혜 반도체 특별법 철회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의문이고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대기업에 혜택만 주는 반도체 특별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을 돕는 일터입니다” [래그랜느 남기철 대표] 수백 번의 반복 교육 끝에 이젠 제법 전문가티가 나는 ‘래그랜느(LES GRAINES)’ 직원들은 자폐성 장애인이다. 작년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자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
이익만 챙기고 먹튀 행각 외투기업 방치할텐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조세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아 이익을 챙기면서 무책임한 기업 철수·폐업 등 먹튀 행각을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개정해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은 ‘콜 차단’도 조치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는 참으로 집요했다. 2021년 4월 우티·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카카오T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며 공문 발송하고, 택시기사용 카카오T 앱에 “타 ...
ICT 흑자 기록했지만, 수출 8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무역수지는 18억2000불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을 ...
전통시장 화재 반복…재발 방지대책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과 6일 강원도 삼척 번개시장에서 잇따라 화재...
평당 3억 경매에서 5억…나혼자 ‘핫’한 청담동 [안경상의 빌딩이야기] 청담동 대로변이 평당 5억원 이상으로 매매사례가 생기면서, 인근에 있는 건물들의 호가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사례로 압구정로의 대로변은 평당 4억원, 청담동의 이면은 평당 2억원...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
리먼사태와는 다른가…미 은행 파산 여파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등과 관련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투자 효과 있을까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K-칩스법’ 개정 검토에 나선 가운데 K-칩스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일 뿐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
작품이 주는 생동감·강렬함…무엇을 그린 것일까 [이다의 미술산책…동방박사의 경배㊤] 항상 관람객들로 북적거리는 우피치 미술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시실에는 단 3개의 그림이 전시돼 있습니다. 세 개의 작품 중 가장 나중에 그려진 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
3월도 감소…“수출 플러스” 정부 목표 빨간불 3월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을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은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0.9...
중기 신규회사채…유동화회사보증 2000억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자 온라인교육 무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집합 교육 직접 참여가 어려운 지역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올해로 6년차로, 집합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
“국내 금융회사, 일시적인 충격 견딜 능력 보유” 금융감독원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감독부서와 뉴욕사무소 합동으로 금융...
‘제소전 화해조서’에 계약갱신 언급이 없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제소전 화해조서 내에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해서 이 권리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서 갱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야 했...